태그 : 저작권
2007년 12월 03일
<참고글> 저작권법에 대한 각각의 답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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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귀찮으실때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과 제일 맨 아래에
위치한 파란색 글씨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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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화스캔, 불법 네타본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우리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취미활동들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알고있던 저작권법에 대한 상식이 너무나도
틀리다는 것을 알아버려서 혼란스러웠습니다 orz;;;
그렇다면 다른분들도 대부분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지 않을까나-싶어서,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통화했던 내용들과 다른분들이 각 기관에
받았던 이야기들을 이곳에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어차피 모든 답변들이 딱 잘라 답한 답변이 아니라 굉장히 애매한 말투로
답변을 주시고 계셔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확신감을 담아서 전해
드릴수가 없답니다orz;;; 그러니, 단지 이렇더라~ 라고 알아두시길...[]
-------------문화관광부와 통화한 저작권 이야기--------------
가장 단속이 심한 대상- 판타지 소설과 만화책
이미 국내에 정식발행된 작품들은 대상목록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에서 판권을 산 일본만화는 걸린다는 거지요. 그밖에도
여러가지 출판사에서 판권을 사 들인 작품들은 걸린다는 이야기]
연재되고있는 웹툰 중 단행본이 발매되었다면 단속대상 포함
[그럼 단행본이 안나왔으면 괜찮다? 가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망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안나왔다고 썼다가 나중에 발행이
되었을시에는 이전 날짜와 상관없이 단속대상에 포함되기때문입니다.]
국내에 정식발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 작품들도 단속대상에 포함
[정식발매가 되지않았어도 미국과 일본의 작품은 동맹관계의 우호적인 체결에
따라서 보호해줘야하는 입장이기때문에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단행본의 일부컷을 올릴경우ㅡ "리뷰" 를 위해 "인용" 이란 목적으로 올렸을 경우
[원래는 불법행위이지만 리뷰를 위한 목적으로 1-2컷 즉,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짤방이라는 것은 단속대상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인용이라는 목적아래
연속되지않는 2페이지의 스캔분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자식
어떻게 하지않으면-이라는 재규어의 1컷장면 사용하는 건 단속제외, 오오후리에 대한
감상문을 위하여 3권에서 1페이지 5권에서 1페이지를 따와 이렇게 2페이지 정도를
포스팅에 넣어서 작성하는 것도 단속대상에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들은 역시나 "불법"에 해당되며 해당 작가분이 고소할 경우 걸릴
위험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하네요..........ㅇ<-<;;;]
애니메이션 캡쳐 및 스크린샷ㅡ그리고 매드무비
저작권이 존재하는 모든 애니매이션의 캡쳐 및 스크린샷은 전원 단속 대상
[국내에 아직 방영되지 않은 일본 애니의 캡쳐와 스크린샷도 리뷰를 위한
목적으로는 안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간의 문제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미 국내에 방영되기 시작한
작품들은 국내에선 저작권의 범위가 닿으므로 단속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엑시아님이 문의결과 내용을 전부 알아버릴정도로 많은 양의 캡쳐는
안되지만 일부는 허용된다고 답변을 주셨다네요.한마디로 까다로운 문제니까
그냥 조용히 살고싶으면 삭제하는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작품에 대한 모방 및 2차창작을 이루는 패러디, 동인지 및 코스프레
[사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가치관에 자신의 취향을 넣어 변질시킨 무단 개조의
행위로 "불법" 에 속합니다만. 자신이 직접 그리고 만든 그림은 단속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2차 창작은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저작권의 권리가 주어지므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패러디 동인지와 코스프레는
어느 나라에서든 인정못하는 "불법" 이라 사실을 인지해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매드무비의 단속기준은 2차창작과 같이 기준이 애매하여 단속대상 제외
[하지만 국내가요나 국내에 발행된 단행본의 이미지를 쓴 매드무비는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애니 캡쳐를 이용한 직접 자작한 매드무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니○니○동화나 유○브같은 곳에서 퍼온 해외유저가 만든
매드무비는 "불법" 이긴 하나 2차창작이라고 판단을 내려 단속에서 제외한다네요.
하지만 어느곳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원출처를 꼭 표기해달라고 하였으며, 안전한것을
원한다면 되도록이면 매드무비는 올리지 않는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ㅇ○카[=ㅇ피], ㅍ○나 등등의 공유프로그램 대해서
공유 프로그램은 다운로드를 받는것과 즉시, 업로드란 이미지의 폴더가 본인도
모르게 C드라이브에 남아서 아이피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ㅇ○와 ㅍ○나
그리고 ㄷ○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탈퇴를 해도 아이피흔적은 남습니다만
탈퇴를 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인정하여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ㅋ○○스와 ㅍ○○스는 너무나도 많은 사용자로 인하여 업로드는 단속하되
다운로드족들은 되도록이면 단속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많은 양을 계속해서 다운하셨던 분들은 단속대상범위에 포함되니, 즉각 탈퇴를
해주시는게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ㅡ 제일 중요한 ㄴ○버 블로그, 비공개의 글에 대한 표명입장ㅡ
자신들은 그런걸 의뢰한 일은 없지만, 법무범인팀 또는 작가본인이 의뢰할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비공개의 글이나 폐쇄하여 검색어에 걸리지 않는
블로그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그 중, 이미 발행된 국내방영분을 "인용" 의
목적이 아닌 개인이 보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부득이하게 "송신" 이란
법적에 걸리므로-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유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되도록이면 비공개글은 건들지 않겠지만 이미 한번 검색어에 걸리거나 처음부터
공개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작성 후 2주가 지난 게시물은 단속대상이니 비공개보단
삭제하시는 게 좋으실거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현재로선. 비공개 단속범위엔 ㄴ○버와 ㅆ○○드가 제공중이랍니다.
안전한 것을 원하신다면 삭제가 최고라는듯한 이야기를 건내주시더군요orz;;;
-------------ㅅ○○ 법○○인팀과 통화한 저작권 이야기--------------
ㅅ○○ 의 저작권법에 대해서 통화를 나누었던 이야기중에 일부이라네요.
위의 상기 내용은 ㄴ○버의 유신월님이 통화나누셨던 내용에서 발췌해왔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문화관광부 저작권 이야기가 얼핏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어보이네요, 법무범인팀은 가차없이 베어버린다!!!-라는 느낌이랄까요?;;
참고로 자신들의 입장에 있어선 "경고" 는 의무가 아니므로 대부분이 바로
"고소" 행으로 넘어간다며 그 점을 알아달라고 하더랩니다. 으음...
------------- ㄴ○버에 메일로 문의한 저작권 이야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싸○○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주었는데[]
이거 스샷을 못했군요orz;; 어쨌든- 만약 비공개 글을 열람할 권한을 달라고
한다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고 있었습니다.
약관을 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저작권이 그쪽으로 귀속된다는 이야기는
대체 어찌 되는건가요-라는 질문에 그 약관과 저작권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는 말투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 자막에 대해서 답변받았습니다. 애니에 대하여 자막을 만드는 행위도 엄연히
압축하자면, 되도록이면 비공개글은 건들지 않겠지만 필요할시에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ㄴ○버와 ㅆ○○드에 비공개로 돌려둔 글에
"불법" 이라 판단되는 글들은 "삭제" 하시는게 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ㅇ<-<;;;
엔○, 프○나, 같은 곳은 업로드와 다운로드 모두 단속대상이라니,
피하시는 방법은 "탈퇴"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ㅋ○박스나 ㅍ○박스같은
곳은 현재 업로드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지만 많은 양을 다운로드했으시 역시
단속대상에 포함되므로 "탈퇴"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것 같네요.
매드무비는 니○니코나 유○브같은 곳에서 퍼왔을시, 2차창작이라고 생각,
불법이긴 하나 단속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니 조금 안심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ㅅ○○ 법무범인팀은
매드무비마저도 싸그리 단속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보이거든요[...]
또한, 흔히 사용하시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짤방이나 리뷰를 위한
목적으로 연속되지 않은 2페이지의 분량을 올렸을시엔, 역시 불법이긴
하나 단속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안심해주셔도 될 듯 합니다.
단, 이러한 컷을 사용하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 및 "인용" 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글에다가 정확히 표명
하셔야,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창작이라고 일컫는 패러디, 동인지, 코스프레도 사실은 원작에
개인적인 취향을 넣어 무단개조했기에 사실상 "불법" 에 속한다고 합니다.
단속대상은 제외된다고는 하나 "불법" 이라는 것은 인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판권을 사들여오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미 국내에 방영한
에피소드작을 자막으로 만드는 행위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향후 판권이 없는 자막을 만들었다고 하여도, 이후 판권을 사서 들어오게되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까 주의바란다고 합니다. [엑시아님이 제공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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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다들 저마다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기준이 틀려지고 계셔서요[...];;; 어쩌라는거냐-대체;;어쩌라는거얏;;;!! 그나마 확실히 한것은 불법 스캔과
업로드/다운로드는 불법행위,단속대상에 포함되니-하지말아라-라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한다는걸까요 ㅇ<-<;;;;;
그나저나 코스프레마저 "불법" 행위인줄 몰랐는데orz;; 제가 하고 있는 패러디
동인생활은 사실은 "불법" 이였군요- 후우......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너무나도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말이죠-이거 좀 슬퍼지네요TT);;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글ㅡ 단지 이 글은 조심하며 지키자는 취지아래
"참고용" 으로 정리했을 뿐이지...딱 잘린 기준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결국 뭐든지간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 이 되어버린 셈- 유념해주세요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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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아[◀클릭] 님의 포스팅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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